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국방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립한 방침입니다. 본 방침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적용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그 시행일 및 변경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하며,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 본 방침에서 사용하는 “정보주체”란 국방부가 운영하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법적 근거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시스템의 개인정보 항목별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서비스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구체적인 항목별 보유기간은 아래 구분에 따릅니다.

• 1.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병 : 45세까지
• 2. 예비역 간부 : 연령정년 + 5년까지
• 3. 예비군 지휘관 : 준영구 보존

① 국방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제약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 재위탁 제한
   -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
   - 손해배상 책임 등
②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예비군 홈페이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예비군 홈페이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예비군 홈페이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예비군 홈페이지는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예비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의 보관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예비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DB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통제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비정상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① 국방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게 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국방부 기획조정실 데이터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5935
  - 주     소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데이터정책담당관

② 정보주체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이나 분쟁해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상담, 신고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경찰청
  - 전화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서명 : 국방부 자원동원과
  - 연락처 : 02-748-5232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12.22.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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