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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자료실 > 보상치료 > 재해 및 휴업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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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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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명령을 받고 집결한 때로부터 임무종료후 해산명령을 받을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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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소집통지 또는 경보전달을 받고 집결장소에 집결한 때부터 교육훈련이나 훈련종료후 해산명령을 받을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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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명령을 받거나 동원훈련 및 향토방위를 위한 비상훈련 등과 같이
응소자체가 훈련의 내용이 되는 훈련의 소집통지 또는 경보전달을 받고 책임자의 통제하에 집단으로 집결중인 경우
단, 개별적으로 집결중인 경우와 훈련소집(기본훈련 등) 통지를 받고 책임자의 통제하에 집단으로 집결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군사령관이 개별 심사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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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대상 및 보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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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대상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에 부상을 입은자와 사망한자(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의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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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대상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에 부상당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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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
| 보상종류 |
보상기준 |
| 재해보상 |
사망보상금 |
보수월액의 36배 |
| 장애보상금 |
신체장애등급에 의거 보수월액의 6~12배 |
| 휴업보상금(치료시) |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괄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2년 이내) |
※ 보수월액은 전역당시 계급과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적용
※ 향토예비군대원의 전역당시의 계급이 하사이하인 경우와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의 조직에 편성된 자 중
군복무를 필하지 않은 자는 현행 상사 18호봉을 기준해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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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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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자는 수임군부대장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재해보상금 지급청구서 또는 휴업보상금 지급청구서 1부
※ 사망 또는 부상을 증명하는 서류(의사의 진단서)1부
※ 청구인의 실명통장 사본 1부
※ 국·공립병원및 민간의료기관 진단서(입원카드 사본 첨부) 1부
(휴업보상금 신청자에 한함)
※ 의무조사보고서 또는 진단 세부기록서 1부
(군병원 발행 장애자 보상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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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기간 산정
부상으로 인한 입원치료, 통원치료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기간(단, 2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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